흉년 정책

흉년 정책

올해가 대흉년이라네요. 2020년 11월 23일 한국방송(KBS)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인 350만 7천 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 367만 톤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또 한국 농정신문(http://www.ikpnews.net)에 의하면 올해 쌀 수확량은 2019년 374만 4천 톤보다 6.4% 감소한 350만 7천 톤이랍니다. 농식품부는 쌀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이례적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해충 등 벼 생육기간의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그렇게 흉년인 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3천 평 벼농사를 짓는 중학 동창 친구로부터 얼마 전 80kg들이 쌀 2가마를 사며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은 언뜻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전국적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하기야 제가 이 사실을 안다고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대빈곤 식량난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또 매년 풍작이라 정부미 비축량도 계속 쌓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왔는데 올해는 1년 식량 수준에도 못 미친다니 경각심이 듭니다.

육종 기술과 재배 기술 등 농업기술 발전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사짓기가 수월한 것 같아도 이에 따른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자연재해로 우리 농업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아직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자들은 편 갈라 언쟁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며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민주적, 국부적 행동을 하지 않으니 국민은 겉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원전 모두 흉년정책이라 봅니다. 정치는 정태적, 마이너스적 행위가 아니라 동적, 플러스적 행동(an act)이라는데, 우리 당국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용도 폐기된 이념의 굴레를 덮어쓰고 허우적대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어느 경제학자가 쓴 책 『정책의 배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위정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국민이 깨어나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2020.11.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