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 읽기
방송대 리포트인데 오늘 보니 만점 나왔네요. 으쓱 으쓱. 하하.
成人の日 「１８歳で自立」へ準備急げ
きょうは成人の日だ。２０歳で「大人」と呼ばれることに、照れくささや戸惑いを覚える新成人もいよう。だが、世界を見渡せば１８歳成人の国は珍しくない。日本の成人年齢も昨年の民法改正で、２０２２年４月から１８歳への引き下げが決まった。選挙権年齢は既に１８歳からだ。
「まだ２０歳」ではなく「もう２０歳」と考え、大人の自覚を持ってほしい。その上で、失敗や挫折を恐れずに突き進む気概と勇気を新成人に期待したい。
人口減少と少子高齢化が進む中、成人年齢を引き下げて若者に積極的な社会参加を促す意義は大きいが、さまざまな影響が広がることも予想される。改正民法施行までに着実に準備を進めることが必要だ。
成人とは、父母の親権から独立すると同時に、自分の意思のみで各種の契約ができる年齢を意味する。携帯電話やクレジットカード、ローンの契約もできれば、親元を離れ１人で部屋を借りることも可能になる。
恋愛感情を利用するデート商法や不安をあおる悪徳商法などで結んだ契約を、取り消せるようにした改正消費者契約法が成立したが、まだ不安が残る。
悪質業者は、十分な社会経験のない成人直後の若者に目を付けるという。福岡市消費生活センターによると、１７年度の２０代の相談件数は２０歳未満の約６倍に上る。今後は１８、１９歳が狙われないよう、さらなる法整備も検討すべきではないか。
学校では、外部の力も借りて名義貸しや安易なローン契約の弊害を教える消費者教育に知恵を絞ることが肝要だ。主権者教育にも力を入れ、積極的に社会参加する意欲を育んでほしい。
成人と未成年が一緒に学ぶことになる高校では、混乱が生じないか。自治体は成人式をいつ行うのか。施行までに解消すべき課題は多い。
成人年齢が１８歳になっても、飲酒と喫煙、競輪や競馬など公営ギャンブルは現行の２０歳未満禁止を維持する。健康被害や依存症に対する懸念を踏まえれば妥当な措置である。周知徹底が欠かせない。
政府の法制審議会は少年法の適用年齢を「２０歳未満」から「１８歳未満」にする是非を議論している。立ち直りのための教育を受ける機会が減れば、再犯が増えるという指摘がある。建設的で丁寧な検討を求めたい。
２０歳になったから、あるいは１８歳になったから「大人」になるとはいえ、経験が乏しい若者に未熟な面があるのは当然だ。精神的成長に個人差が大きい年頃でもある。教育などを通して自立心を育みつつ、社会全体で若者を温かく見守る風潮を広げることも大切なことだ。
성년의 날 「18세 자립」 준비 서두르자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20세에 「어른」이란 호칭은 새 세대로서는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18세를 성년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드물지 않다. 일본의 성년연령도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18세로 하향조정됐다. 선거권연령은 이미 18세부터다.
‘아직 20세’가 아니라 ‘이미 20세’라 생각하고, 성인이라는 자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젊은이는 실패와 좌절을 겁내지 말고 돌진하는 기개와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인연령 기준을 내리는 것은 젊은이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란 부모의 친권에서 독립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만으로 각종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휴대 전화, 신용 카드, 대출 계약을 할 수 있고, 부모를 떠나 혼자 방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데이트 상술 및 불안을 부추기는 악덕 상술 등으로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비자계약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은 남아있다.
악덕 업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후쿠오카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의 20대 상담 건수는 20세 미만의 약 6배에 이른다. 앞으로는 18, 19세가 표적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 정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에서는 외부의 힘을 빌려 타인 명의로 쉽게 대출 계약을 맺는 폐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교육에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자 교육에도 힘을 쏟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의욕을 길러 주면 좋겠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배우는 고등학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치단체들은 성년식을 언제 행할 것인가, 시행 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성인연령을 18세로 내리더라도 음주, 흡연, 경륜, 경마 등 사행성 게임(gamble, 도박)은 현행 20세 미만 금지를 유지한다. 건강 피해 및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타당한 조치다. 철저히 주지하여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법제심의위원회는 소년법의 적용 나이를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는 데 대해 시시비비를 논의하고 있다. 소년범 교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감소하면 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요구한다.
20세, 혹은 18세가 되어 ‘성인’이 된다고는 하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미숙한 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정신적 성장에 개인차가 크므로 교육 등을 통해 자립심을 길러주면서 사회 전체가 젊은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풍조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
일본의 성년연령은 현재 20세이지만 민법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18세로 하향조정되며 선거권은 현재도 18세이다. 세계적으로 성년연령은 18세로 정한 나라가 드물지 않다. 일본도 18세 성년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일들이 많다. 젊은이들도 성년이 되면 어른이라는 자각,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과감히 참여하고 적응해야 한다.
한편 당국에서는 성년에 갓 진입한 젊은이들이 악덕 업자들로부터 피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당국은 특히 성년과 미성년이 공존하는 고등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등 미리 대비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도 정신적 성장에 개인차가 크므로 교육을 통해 자립심을 길러주면서 사회 전체가 젊은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독후 의견
일본신문기사를 처음으로 번역하며 음미해보았다. 이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한국 젊은이들의 사회적응 문제와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취업 및 사회적응문제가 우리도 심각한데, 일본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보다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다. 강의에서 들은 ‘과제선진국’이라는 용어도 더욱 실감이 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에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사회의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오늘의 문명사회를 이끌어 왔다.
일본 사회나 우리 사회나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새 세대 교육과 사회적응 문제도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위의 <서일본신문> 사설이 제의하는 것처럼 법 제도 정비에 따른 현실적인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법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근본문제인 삶의 문제를 젊어서부터 자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의 중요 부분은 철(哲)이 좀 늦게 든다는 것이다. 교육이 입시 위주로 왜곡되어 있고, 온실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 속도가 느리다.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도 스스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가 허다하다. 젊은이들의 ‘사회적 뇌(social brain)’가 늦게 형성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신세대에 맞는 참신한 인성교육을 통해 이른 나이부터 삶을 자각하는 ‘사회적 두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 입시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을 자각하게 하는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 기사 : 西日本新聞 2019년 1월 14일 朝刊 ニュース 뉴스, オピニオン 오피니언, 社説
※사회적 뇌 :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프리맥(David Premack, 1925–2015)은 그의 ‘마음이론’에서 인간은 부모, 학교, 사회와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사회화되며 이런 사회화된 두뇌를 ‘사회적 뇌’라고 명명했다.